자금흐름과 권리금문제 해결책

큰 자금흐름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생긴 바닥 권리금. 군사정권의 자금줄 부동산.
저금리 이후 미친듯이 빨려들어가는 자금의 다수가 부동산.
뉴스테이, 재개발, 다시금 땅과 건설업으로 들어가는 흐름들.

그냥 제살깍아먹기 레이싱의 시작이라고 할까....?
마지막 성장율도 이걸로 풀어내는 건가....? 직방공고보다가

IMF이후 치열화된 사회에서 노동층에서 떨어져나간 이들의
그냥 아우성. 그들의 눈먼 값싼 노동과 비싼 자본을 얻기위한...
은행, 프렌차이즈, 수많은 사회시스템들...

주택리츠.는 그나마 낫지만 상가들은 제대로 터질 느낌...


한은이 부동산 요주조사와 모니터닝하고 있다는 증권사발 소식을
알고는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위해 국가적으로 금리를 올릴수도 없다.
(개인사업자들이기때문에 사업대출도 가계대출인 문제인 것이다.)

영국 부동산이 빠져나가고 공실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솔직히 솔찮게 많은 생각을 하긴 했다. 지표체크업 하면서 보게된 거지만.
상가들부터 깨지고, 곡소리 난다. 고용축소는 더욱더 일어날 것이다.

1. 권리금을 없애야할 것이다.
2. 권리금을 공식문서화한 법원에서 관리하는 문서로써 날일해야한다.
그리고 차후 그 문서의 이상으로 권리금을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확실한 상한선의 제시)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이 권리금의 전액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니다.
(권리금 하향의 방향성의 제시)
3. 신규건설된 건물의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구적인 개념의 영업권(사업승계)를 제외하고는 금지)
4. 건물주는 재개약 혹은 신규계약시 건물의 내구연한을 고시하고,
언제정도 시점에서는 건물의 재건축, 혹은 판매가 될지를 계약서상에 기재한다.
(장기적 관점의 권리금하향)
5. 이러한 건물의 내구연한과 재개발은 감리를 받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정한
내구 연한의 +-5년가량을 원칙으로 한다.(지역적인 재개발, 강제수용등 특수상황은 예외)


이상한 한국식 권리금을 정리하는 대안은 대충 이런 지점이 될것이다.
상가재건축과 권리금 폭탄돌리기는 이걸로 숨을 고르는 게, 대강은 될것이다.



부동산으로 약빨기, 노동층의 탈락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규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안이 된다.
신규산업은 노동인력을 빨아들이고, 노동인력은 그에 맞춰서 학습하고,
경험을 쌓게되는 측면 때문일 것이다.

여러신규산업들이 있다. 미래산업이라고 국가로드맵으로 만들어놓은 자료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서류쓰면서 전수로 쭉 다 훑어보기는 했었었고...
(탈락 또르륵)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일까.
한국만큼 어떤 정말 지독한 위기상황에서 빠른 턴과 움직임을 하는 국가는
드문 만큼. 말뿐인 골든타임이 아닌, 제대로된 위기의 충격파는 필요하다.

무엇이 답일까. 무엇이. 사람들이 소득을 고루 얻게 하기위해...
산업들이, 특히 미래산업들이 어떻게 노동을 흡수하게 할 것인가.
사회전반에 깔린 비정규직, 세입자, 자영업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줄여줄건가.
어떤 사회적 완충으로 안정감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게 할 수 있게 만들건가.

원체 우둔해서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다 만다. 그게 참 문제다.
우둔한 죄.